8년 만의 증세안 심사 착수… '세법 전쟁' 본격화

이는 전 정부의 감세 기조를 증세 중심으로 전환해 세수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은 "올해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잘못된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법인세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비례)은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기업 배당을 늘리고 국민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하지만 실제 효과는 불확실하고 부작용은 뚜렷하다"며 "기업의 낮은 배당 성향은 세율이 아니라 재벌 중심의 소유·지배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