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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 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확립하고 수수료 정보 비교 공시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는 ▲광고 시 의무표시사항 구체화 ▲광고 적합성 기준 정비 ▲광고물 적정성 점검 ▲광고 심사 내용 및 결과 보관 ▲정당한 사유 외 손실보전 금지 ▲이용자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 확립 및 공시 기준 마련 ▲거래 수수료율 공시 강화 등의 사항을 신설해 광고 홍보행위 관련 내부통제를 더욱 촘촘하게 보완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거래소별 이용자에게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DAXA와 거래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시행일보다 앞선 지난 9월 22일부터 각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 ...